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김근식 경남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.
어서 오십시오.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백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. 꼬투리 잡는 게 부적절하다, 이런 취지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
[김근식]
어떻게 생각하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라는 게 큰 부패, 뇌물, 비리 의혹 사건보다는 사소해보이는 사건이죠.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. 말을 잘못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. 그러나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의 취지는 저도 선거를 뛰어봐서 압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의 엄중함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것도 특히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 가지고 시비거는 건 아닙니다.
공개적인 TV 토론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?
이런 정치인으로서 말의 엄중한 무게를 알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알면서도 이걸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건 정치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정치인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중하게 다루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런 면에서 보면 말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.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권주자로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곤욕을 치렀던 것도 똑같은 사건 아니었습니까? 그때 자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TV 토론 때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이게 허위사실이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도지사직이 박탈될 뻔했었어요. 그 정도로 중한 사건들입니다.
그게 지금은 세 건이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?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,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,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3개나 다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혐의를 확신하고 검찰은 불러서 소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이 말꼬투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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